"미중 경쟁에서 통상, 안보, 인권 책임지게 하겠다"
바이든, 안보팀 화상회의 후 외교안보 기조 설명
국방 현대화, 사이버 안보 강화로 중·러 대응 계획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부통령이던 2011년 8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당시 중국 부주석이던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경제회담을 갖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중국 때리기, 동맹 챙기기, 세계 신뢰 회복하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밝힌 차기 행정부 외교안보 기조다. 미중관계에서 중국의 통상ㆍ안보ㆍ인권 문제를 따지겠다고 했고, “자유세계를 이끌 신뢰를 되찾겠다”며 ‘돌아온 미국’의 기치도 높이 들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날 발언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가 역으로 미국의 국익을 훼손했다는 판단 아래 동맹과 파트너 국가를 먼저 챙기면서, 중국ㆍ러시아를 견제하고, 국제사회를 주도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州) 윌밍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ㆍ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 등 차기 행정부 국가안보팀과 화상회의를 진행한 뒤 연설에 나섰다.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엿새 만의 현안 관련 발언이었다.
그는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국을 콕 집어 견제했다.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 중국 정부가 통상 (권한) 남용, 기술, 인권, 그리고 다른 전선에서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ㆍ동맹들과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공동의 목적을 갖는다면 우리의 위치는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언급이었다. 중국의 군사ㆍ경제 도전을 동맹 블록과 함께 대처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특히 △미국 노동자, 지적재산권, 환경 보호를 포함하는 중산층용 대외정책 추진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번영ㆍ안보 보장 △인권 옹호 등의 구체적 예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로 ‘러스트벨트(쇠락한 미국 북동부 공업지대)’ 노동자 지지를 얻었던 기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미국 중산층의 일자리 챙기기 등을 위해 중국의 경제적 ‘굴기’를 초반부터 꺾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민주주의 파트너(국가)들과 함께 하면 경제적 지렛대는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ㆍ일본ㆍ호주 등 구체적인 나라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도 향후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방력 대응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 양쪽으로부터 직면할 다른 전략적 도전'을 언급하며 국방 부문 현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새로운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 증대에도 혁신과 새로운 상상력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러시아의 미 재무부 등 주요 부처 해킹 시도, 중국과의 대만ㆍ남중국해 갈등에도 적극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에도 직격탄을 퍼부었다. 그는 국방부가 정권 인수 과정에서 정보 제공 등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비협조도 꼬집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가들과 무역협정 및 국방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이는 득보다 실이 더 컸다”며 “미국 안보는 이 정부의 독단으로 인해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원만한 협조를 예고하는 발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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