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가동... 수사권 전면 박탈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검찰 개혁 ‘시즌2’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박탈,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위에 검찰개혁 '강경파' 전면 배치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검찰규탄과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존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특위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권력기관 TF는 국가정보원 및 경찰 개혁 등을 주로 다뤘는데, 이젠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총 19명으로 꾸려진 특위에는 김종민ㆍ신동근ㆍ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10명)과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 등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가 전면 배치됐다. 위원장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법사위 위원장을 배치, 특위에서 결정한 개혁과제를 입법으로 매듭 짓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尹 때리기 역풍 우려... '檢 수사권 박탈'로 방향 튼 與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향후 특위가 최우선으로 검토할 과제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다. 지난해 1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분야는 부패ㆍ경제ㆍ공직자 등 이른바 ‘6대 범죄’로 축소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청’(가칭)와 같은 독립 기관으로 이전하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만들겠다는 게 특위의 복안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건드릴수록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만 높아지기 때문에, 아예 제도적으로 검찰 조직 자체의 힘을 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내년 중에 추가적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입법안을 만들어야 2~3년 후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특위는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에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일원화란 판사 검사 변호사 간 벽을 허물어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도 판ㆍ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판사에 대해선 법조일원화가 시행 중이나, 검사는 그렇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의 근원은 검사 순혈주의”라며 “법조일원화로 이를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특위 소속 이탄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임용개혁법’을 발의했다.

與 '96만원 술접대 검사' 특검 추진

라임 환매중단 사태 배후로 지목된 뒤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검사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서울의 한 유흥주점. 뉴스1

이 같은 제도적 입법 과제와는 별개로, 윤 총장을 겨냥한 특별검사 카드도 거론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선택적 불공정 수사에 대한 개혁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최근 96만원 술접대 검사 구속 부분은 특검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라임자산운용 정ㆍ관계 로비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원에서 고작 3만8,00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