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실시 소요 비용 지원
아파트 운영, 공정·투명성 제고
부산 금정구는 아파트 전자투표 지원으로 주민의사 결정 평균 투표율이 64%로 높아졌다고 28일 밝혔다. 금정구 제공
아파트 동대표 선출, 관리규약 개정 등 입주민의 의사결정을 전자투표로 물으면 어떨까.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가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을 벌인 결과 아파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동대표 선출, 관리규약 개정 등의 의사결정을 전자투표로 실시할 경우 구청이 소요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금정구 관내 공동주택 5개 단지에서 8차례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종전보다 투표율이 평균 5%(59%→64%)나 상승했다.
전자투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이용, 쉽고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율 향상으로 이어졌다. 또한 아파트 운영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마련에도 효과적이었다.
특히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입주민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엔 투표율이 10~20%로 매우 저조했다. 사실 10명 중 1명 이상의 투표 참여로만 선출이 가능해 '대표성'에 의문 부호가 붙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전자투표로 방법을 바꾼 결과 투표율이 크게 상승(18%→63%),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과 정당성도 높아졌다.
스크린도어 설치, 금연아파트 지정 등 아파트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종전에는 승강기 내부에 부착한 동의서에 찬반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낙서나 오표기 등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졌으나, 전자투표 실시로 투표율 향상은 물론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사람의 선택이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 투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정구의 선제적인 '전자투표 지원 사업'은 안전한 아파트 관리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특성상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이 있는 만큼 투명한 선거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