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9명 포함...수시로 해외 드나들고 고액 송금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20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 206명을 가려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외국인 A씨는 시가 12억원 상당의 아내 명의 고급주택에 살면서도 지방소득세 1억원을 내지 않았다. A씨 가족의 지난 15년 간 출국 횟수를 보면 A씨 43회, 아내 33회, 자녀 28회 등으로 언제든지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어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B씨는 2018년 모 법인 대표이사로 있다가 급여압류통지서가 발송되자 사임한 후 자녀에게 대표이사를 위임해 체납 처분을 피했다. 이후 지난해 외화거래내역 조회 결과 해외 송금액이 27만3,000달러가 넘었으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B씨와 자녀가 수시로 해외에 나간 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요청했다.
C씨는 친형 명의로 된 집에 살면서 지방소득세 3억5,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최근 2년간 해외에 8차례 다녀왔고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 타인 명의로 위장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외국인 고액체납자는 내국인과 달리 해외로 출국하면 추적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실납세 분위기를 해치는 외국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 경기도에서는 체납 불법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에도 외화송금내역, 국외자산 등을 수시로 조사해 해외 출국 후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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