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못한 노래방ㆍ헬스장, 임대료 200만원 지원받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청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국회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 수칙을 충실히 따라 주시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려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거리두기 피해 업종에 임대료 100만~200만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한 21일 서울 대학로의 한 노래방에 휴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코로나 긴급 지원은 두 갈래로 이뤄진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겐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먼저 ①매출 4억원 이하이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편의점 등 일반 업종 ②음식점ㆍ커피숍 등 집합제한 업종 ③노래방ㆍ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 모두 ‘코로나19 손실 보상’ 명목으로 일괄 100만원을 받는다. ②와 ③에는 ‘임대료 지원금’이 각각 100만원, 20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당초 민주당은 ①에도 임대료 5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했으나, 기획재정부 반대로 제외했다.

택배기사, 보험 설계사 등도 月 50만원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거리의 모습. 뉴스1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강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석 달간(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착한’ 건물주가 깎아주는 임대료의 70%, 세금으로 돌려준다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점주가 '임대인 감사'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점주 유민수 씨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수막을 제작했다"며 "음식점에서도 불경기를 고려해 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제혜택,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면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ㆍ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세금 감면 비율이 70%로 인상된다. 4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11월말 기준 수혜 점포가 4만3,000여곳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하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다만 고소득 건물주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비난을 우려, 감면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으로 한정한다. 당정청은 소상공인이 내년 1~3월 내야 하는 전기요금 및 사회보험료(산재보험ㆍ고용보험ㆍ국민연금)의 납부기한도 3개월 미뤄 주기로 했다.

與 “1월 내 현금 지급 끝낸다”… 지원금 5조 육박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소상공인 지원 논의 등에 대한 당·정·청 회의가 진행 중인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 지원 집행은 다음달 초부터 시작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약 580만명이 지원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총 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3조원+알파(α)’를 훌쩍 뛰어넘는 약 5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금액은 3조원. 정부는 여기에 올해 쓰고 남은 새희망자금 5,000억원, 목적예비비와 기금 등을 활용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도 최대 5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정 발표한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