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2차 개각·靑 개편? ②文의 대국민 소통
③민생경제 드라이브 ④검찰개혁 시즌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윤석열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낸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앞당기는 것이 1순위 조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끝나는 28일 직후가 '디데이'로 꼽힌다.
예고돼 있는 3, 4개 부처 개각을 추 장관 교체 시점에 맞춰 단행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다른 부처 개각 절차가 지연되면 추 장관에 대해서만 원포인트 인사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추미애 정리'가 그 만큼 급한 과제라는 뜻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를 비롯한 청와대 개편도 내년 1월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주말 사이 여권에선 노 실장 후임으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카드가 다시 부상했다. '위기를 돌파할 강한 비서실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무리수를 두기보다 비(非)정치인 출신의 관리형 비서실장이 우선 순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대국민 소통, 당정청이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는 민생경제 정책으로 민심을 달래는 것도 당정청의 수습책 리스트에 올라 있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차원이다. 윤 총장과 검찰 조직 견제를 위한 ‘검찰개혁 시즌2'에도 고삐를 조인다.
인적 쇄신으로 국면 전환 모색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지명이 마무리되는 직후 교체될 전망이다. 사실상 경질 수순이다.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윤석열 찍어내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비친 추 장관은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속도감을 보이기 위해 추 장관부터 '원포인트'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망신 주기 인사'로 비치는 것을 청와대가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르면 2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인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1년 6개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등을 동시에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박영선 장관의 출마 결심 여부, 장관별 후임자 인선 등이 변수다.
노영민 실장은 1월 교체가 사실상 결정됐다. 개각까지 마무리하고 물러난다는 구상이다. 노 실장에 대한 여권의 여론은 그다지 곱지 않다.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의 지역구 아파트만 팔고 서울 강남 아파트를 남겨 ‘똘똘한 1채 논란’을 일으켰고, 추·윤 정국에서 문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거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였다. 노 실장의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노 실장도 이번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안다”며 “실장 취임 2년(내년 1월)인 만큼, 교체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소신이 원래 강하다. 윤 총장 복귀 후 “인사권자로서 사과 드린다”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그런 원칙론으로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40%대 콘크리트 지지율이 허물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악재가 쌓여 있다. ①청와대와 정부 인적 쇄신으로 민심을 설득해야 한다는 게 당정청의 지배적 분위기다.
자질 논란에 휩싸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은 인적 쇄신 진정성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당·청이 예고한 대로 연내 임명을 강행하면 인적 쇄신은 상당 부분 퇴색할 수밖에 없다.
고위 당정청 회의도 이례적 '공개'
청와대는 신년 기자회견 등 ②문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도 적극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의 정당성, 코로나19 백신 확보 상황, 부동산 대책 등 정책 구상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의 ‘건재한’ 모습을 확인시켜 레임덕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③당정청의 민생 챙기기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급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지급’을 뼈대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매주 일요일 저녁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국면을 딛고 민생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는 메시지”라고 전했다.
‘백신 늑장 확보’ 논란에도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노영민 실장은 당정청 회의에서 “내년 2월 의료진ㆍ고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충분한 백신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고 확인했다.
검찰 개혁 고삐는 그대로
④검찰 개혁 시즌2 도 멈추지 않고 추진한다.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매듭 짓고, 곧이어 검찰의 수사권ㆍ기소권 완전 분리 등 보다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검찰을 최대한 누르겠다는 복안이다. 윤 총장을 몰아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검찰의 제도적 힘빼기’는 끝마치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복귀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ㆍ라임 사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정권 겨냥 사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 당정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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