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오산시장 "일관된 교육정책 필요"
지난달 17일 열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정기총회에서 곽상욱 회장(오산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를 비롯해 전국 56개 회원 도시로 구성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민·관·학이 함께 하는 자치적 지역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제화’에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농간 격차가 심각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기초단위 지자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한 일관된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선 정권 성향에 관계없이 교육 정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14.8%에 불과하다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곽상욱(오산시장) 협의회장은 "전국 181개 지자체가 혁신교육지구, 행복교육지구,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펴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지원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기준을 잡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회장은 이어 “지금의 위기 상황은 ‘내 삶을 바꾸는 교육, 주민이 만드는 혁신교육’을 이루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며 "뜻을 같이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교육자치 재량권 확대를 위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촉진하고자 2018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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