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법원의 징계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마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총장은 두 번의 생환과정에서 ‘노련한 정치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권력의 정점인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 판정승을 거뒀다. 윤 총장이 2년의 임기를 채우는 시점은 대선 8개월 전이다. 윤 총장의 정치적 존재감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청와대ㆍ친문(친문재인) 진영과 보조를 맞추면서 윤 총장 압박에 힘을 실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몸집 커진 도전자를 상대해야 할 가능성만 커졌다.
법원이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의 ‘윤석열 탄압’ 결정이 옳지 않다며 손을 들어준 만큼, 윤 총장의 정치적 무게감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특히 두 번의 생환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대결구도가 만들어진 만큼, 집권 하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부각될수록 윤 총장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5일 "아직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을 수렴할 야권의 유력주자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한 동안 윤 총장이 이를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윤 총장의 자연스러운 정치권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날 “임기 이후 특정 정당에 발을 딛는다면 그저 ‘정치 욕심이 있었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며 “중간 지대인 야권연대 그룹을 만들어 함께 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행보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은 윤 총장 징계 효력 결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현직 검찰총장이라는 상징성을 퇴색시켜선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권과는 이미 악연이 됐기 때문에 훗날 자연인이 될 경우에나 자연스럽게 손을 뻗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대응 긴급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대표는 다소 난처한 상황이 됐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에서 윤 총장을 겨냥한 강경 입장을 쏟아냈던 이 대표로선 이번 법원 결정으로 내부는 물론 외부의 강력한 도전까지 직면하게 됐다. 일단 이 대표는 당내 최대 세력인 친문 지지층과 호흡을 맞추면서 윤 총장에 대한 견제를 이어나가려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사법부를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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