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이 와중에 임명 강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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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이 와중에 임명 강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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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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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2020.12.22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일단 보류한 여당이 28일 단독으로라도 처리해 송부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재가할 방침이라고 한다. 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의 막말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고 주택공급 대책도 시급한 만큼 더는 임명을 미룰 수 없다는 게 당·청의 기류다.

부동산 시장을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국민은 없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5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임대차법으로 촉발된 전세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과 도덕성은 별개의 문제다.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간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안전과 인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감수성 부족이 드러났을뿐더러 여성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 도드라져 되레 논란이 커졌다.

변 후보자 반대 입장은 보수 야당뿐이 아니다. 정의당은 "그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경실련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변 후보자가 지난 8월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중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했다고 답한 게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당·청이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건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런 강박 관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더 키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더구나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건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건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변 후보자가 장관이 된들 국토부장관으로서 영이 제대로 설지,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여권의 심사숙고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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