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옵티머스·라임·울산사건 등 주목
내년 초 검찰 인사 때 '친윤' 좌천될 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총장직에 복귀함에 따라, 윤 총장이 공들이며 지휘하던 원전 비리 의혹 등 중요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윤 총장이 주도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에서 정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된 바로 다음날, 법원이 정직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줌에 따라 한동안 주춤했던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정권 관련 수사는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다. 원전 수사는 직무배제 처분이 취소돼 이달 초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가장 먼저 챙긴 사건일 정도로 상징성이 크다.
검찰은 최근 증거인멸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라인' 간부급 공무원 3명을 기소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임직원을 잇따라 조사하는 등 윗선으로 뻗어가기 위한 수사에 집중해 왔다. 윤 총장의 복귀에 따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고위인사들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총장 자리에 복귀하는 윤 총장은 주요 특별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에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의 정·관계 로비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최근 핵심 로비스트들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유력 정치인 연루설이 제기된 상황이다. 청와대 인사가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총선 이후 예고됐던 추가 수사가 상당기간 정체된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 야권 출신 정치인(윤갑근 전 고검장)과 향응 제공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에 초점에 맞춰졌지만, 윤 총장 복귀 이후 여권 정치인이 타깃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윤 총장은 이 사건 지휘에서 배제된 상태지만, 윤 총장 복귀가 서울남부지검 수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청와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반격 카드는 있다. 내년 초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윤 총장 견제 목적으로 '친윤(親尹)' 또는 '반(反)정권'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킬 가능성이 높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원전 수사 책임자인 이두봉 대전지검장, 정진웅 검사를 기소했던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유임 여부가 벌써부터 주목된다. 3명 모두 윤 총장 감찰과 수사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과 대립한 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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