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자 여야의 표정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법원이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했다"며 공개 유감을 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10시쯤 윤 총장 측이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원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이라는 도발을 막아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고 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 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표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인호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차질 없이 출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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