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송무심의관에 공정위 출신 김의래씨

국가 송무 체계 개편하며 직위 신설
행정소송과장엔 송창현 변호사 임용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부는 신설 직위인 송무심의관에 김의래(51ㆍ사법연수원 31기)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을 임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28일 자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원활한 국가 송무 체계 개선을 위해 법무실장 아래 송무심의관을 설치하고, 송무심의관 아래 행정소송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각급 검찰청에 위임한 국가ㆍ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다.

김 신임 송무심의관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2년 공정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카르텔조사과장, 송무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에는 송창현(43ㆍ33기) 변호사가 임용됐다. 송 신임 과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7년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공직에 입문한 뒤 5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다. 2012년부터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풍부한 송무 경험을 쌓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국가 송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