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이민자 갈등 폭발한 프랑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편집자주

오늘날 세계경제는 우리 몸의 핏줄처럼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구촌 각 나라들의 역사와 문화, 시사, 인물 등이 ‘나비효과’가 되어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인문학과 경영, 디자인, 사회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경제학자의 눈으로 세계 곳곳을 살펴보려는 이유입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가 <한국일보> 에 3주에 한번씩 토요일 연재합니다.

프랑스 내무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히 추방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하자 이민법 개정안 반대 시위에 나선 파리시민들. 연합뉴스

<14> 다문화 국가를 앞둔 한국, 프랑스의 경험에 주목하라.

우리가 해외 국가들의 상황에 관심을 두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처한 당면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우리가 가장 주목할 나라 중 하나는 단연 ‘프랑스’를 꼽고 싶다. 최근 들어 유입속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 때문이다.

2020년은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가 처음으로 250만명을 돌파한 해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2007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이후, 불과 10년만인 2016년에 두 배 증가한 200만명을 넘어섰고, 2020년 4년 만에 다시 50만명이 늘어난 상황으로 점점 그 증가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단일 민족의 국가라고 칭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우리 민족도 다른 문화권의 민족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이다.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일찍부터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이주민을 받아들여 함께 살아오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많은 사람이 프랑스가 외국인 체류자에 관대한 이유를 ‘자유, 평등, 박애’로 대표되는 톨레랑스(tolerance)와 솔리대리티(solidarity)를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가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게 된 가장 주된 실상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오일쇼크가 촉발되기 이전까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다. 이 기간을 프랑스인들은 소위 ‘영광의 30년(les Trente Glorieuses)’이라고 부른다. 당시 프랑스는 각 산업 분야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해야만 했다. 이는 프랑스 원주민들이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는 인근 저소득 유럽 국가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마그레브(Maghreb)지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이민자들도 수용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경제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기간에는 이들 외국 이주민들은 대부분 프랑스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프랑스 경제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오일쇼크가 촉발된 이후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오일쇼크로 인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전 대륙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프랑스 역시 고실업 상태에 놓인다. 결국 1974년 프랑스는 노동이민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가족을 프랑스로 불러들였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도 프랑스에서 생활할 기회를 줌으로써 외국 이민자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현재 프랑스 전체 인구 중 10%에 해당하는 600만명 정도가 북아프리카 출신 무슬림 이민자들이다.

프랑스 원주민과 이민자들 간의 갈등은 이민 1세대보다는 이민 2세대와의 갈등이 훨씬 극렬하다는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 프랑스 사회학자들 중에는 프랑스 이민 2세, 3세대를 ‘증오세대(la haine)’라고 지칭한다.

이들은 프랑스 주류 사회에 강한 분노와 저항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 1세대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성장한 뒤 프랑스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이주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 때문에 원주민들로부터 일정 부분 차별과 차등을 당한다 하더라도 체념하거나 수용하려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이들 이주민의 자녀들은 다르다. 그들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교육받고,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프랑스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다양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당한다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프랑스 이민 2세대, 3세대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킨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 때문이다. 이들 이민 2세대, 3세대는 사회적 차별과 학업 실패 등으로 인해 부모 세대에 이어 가난을 대물림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이들 이민자 청년들의 평균 실업률은 프랑스 전체 평균 실업률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유럽 내 다른 저소득 국가로의 이민자가 포함된 실업률로 실제 북아프리카 무슬림 이민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실업률 조사 결과는 2배를 훨씬 넘는 실업률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이민 2세대, 3세대의 불만이 프랑스 전역을 넘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계기가 있다. 2005년 10월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몰려 사는 지역에서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아프리카계 10대 청소년 2명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당시 격분한 파리 거주 외국인 이민자들은 수십 대의 차량을 불태우고, 상점들을 공격하는 등 폭력적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는 파리뿐만 아니라 인근 교외 22개 소도시까지 확산되기에 이른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한다. 당시 비상사태는 3주간 계속되었고, 비상사태 선언 당시 전국적으로 1만 대에 가까운 차량이 방화되었고, 3,000명의 이민자가 체포되었다.

우리나라도 최근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시행하고 이들을 지원하고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 수행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가구 중 3인 다문화가구의 경우 13.0%, 4인 다문화가구의 7.5%, 5인 다문화가구의 11.2%가 기초생활 수급 이하의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다문화가구 조사 기준으로 아직까지 다문화가구 자녀의 평균 연령은 8.32세로 학령 전기에 해당하는 6세 미만 자녀의 비율이 39.0%, 초등학령기에 해당하는 만6~11세 자녀의 비율이 38.2%에 해당한다. 이는 다시 말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와 같은 이민 2세대, 3세대와의 갈등은 가시화되지 않은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기 자녀수 가 크게 증가하고, 국내에서 성장한 자녀들의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중 지난 1년간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자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8.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5.0%에 비해 3.2%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통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 다문화가구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성장해 가면서 많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성장하고, 성장한 이후 견실한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역시 프랑스와 유사한 사회 갈등이 촉발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주는 값진 교훈이 아닌가 싶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