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제야, 정답은 정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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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야, 정답은 정치야!!!

입력
2020.12.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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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최운열서강대 명예교수ㆍ전 국회의원

편집자주

학계와 정계를 넘나들며 이론과 실물경제를 두루 경험한 필자가 경제와 금융 분야 현안을 깊이있게 짚어드립니다.


민생경제 외면한 정치에 우울한 민심
5년단임제, 소선거구 등 정치 구조 한계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위한 정치개혁 시급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홍인기 기자


세모가 다가옴에 따라 예년 같으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맞이를 위해 들뜬 기분으로 보내야 할 이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여명을 오르내리고, 민생과 직결되지도 않은 문제로 싸우는 국회를 보며 국민들의 하루하루 삶이 불안하고 고단하기만 하다. 실제로 한참 열정적으로 일해야 할 젊은이들의 일자리 부족, 높은 교육비, 치솟는 부동산 값,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의료비 등 안정화되지 못한 민생문제가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한다. 우리의 역량이 이제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자조적으로 한탄하는 국민이 우리 주위에 많다.

많은 국민들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게만 해달라는 것이 매일 싸우는 정치권에 대한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 교육, 주거 및 의료비 등 경제적인 민생문제도 이제 경제논리로만 풀 수 없는, 정치판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그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5년 단임제 권력구조와 양당 중심 소선거구제 등 국가 거버넌스를 바꾸지 않으면 정치도 경제도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지 모른다. 현 대통령제하에서 실제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정도다. 그러나 경제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장기적 계획,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 타협과 협치뿐만 아니라,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 집행 또한 불가능하다. 정치가 민간부분의 불확실성을 배가시키는 현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한계에 이르렀는지 모른다.

지난 촛불혁명 때 제왕적 대통령제가 오늘의 국가 불행을 가져왔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일치된 견해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 이 정부가 혁명 정부라면 정부 출범 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혁명 정신을 구현하는 국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틀을 새로 짜는 작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어야 했다. 그러나 실천 없이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

현재처럼 절대다수가 지역구의원으로 뽑히는 소선거제하에서 의원들에게 질 좋은 정책과 품질 좋은 법안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지역 현안에 억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분히 앉아 긴 안목에서 정책을 고민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요즈음 지역구 의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지자체 의원들이 할 수도 있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다.

국민이 국회의원 수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면 현 300명 정원 중 절반은 지역구, 절반은 비례대표로 뽑으면 어떨까. 150명을 지역에서 뽑는다면 소선거구제는 불가능하다. 중대선거로 바꾼다면 의원들이 최소한 군단위, 구단위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보다 넒은 관점에서 국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 150명을 비례대표로 영입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역 현안에 매몰되지 말고 보다 긴 안목에서 국가를 위해 고민하라고 한다면 정치의 품질이 한결 나아질 것이다.

현 지역구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양당제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화된 국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가 없다. 도 아니면 모라는 식으로 싸우는 현 정치판에서 보다 다양한 국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다당제가 출현한다면 타협과 협치가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문 정부 임기가 이제 1년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정치의 틀을 바꾸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남은 임기 내라도 제왕적 대통령제 모순을 극복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을 한다면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과업을 수행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운열 서강대 명예교수ㆍ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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