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이승윤 부위원장(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시원이나 반지하, 쪽방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들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과 청년만을 위한 저금리 전ㆍ월세 자금 대출상품 마련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이번 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ㆍ문화 △참여ㆍ권리 등 총 5개 분야의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저소득 청년에 공공임대 우선 공급... 이주비까지
청년층 주거안정대책은 청년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50만원)ㆍ이사비(20만원)ㆍ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 비용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청년’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85만원) 수준으로 정했다.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20대 미혼 청년에게는 따로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ㆍ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5년간 청년주택 24만3,000호를 공급해 226만 청년 임차가구의 10%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025년까지 128만명 구직 지원· 등록금 부담 완화
일자리 분야에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활용해 내년까지 55만5,000명, 2025년까지 128만명의 구직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한파를 겪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서다. 교육 분야에는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 등록금 ‘제로화’와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 고졸 청년 교육비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됐다.
청년 취약계층 지원은 미취업ㆍ저신용 청년 대상 5,000억원 자금 지원, 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년 대상 자립수당 지원기간 확대,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 확대 등이 골자다.
이번 계획으로 청년정책 관련 예산은 올해 16조9,000억원에서 내년 22조여원으로 늘어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단기 청년 정책에서 벗어나 향후 5년을 내다보는 청년 정책의 첫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총리는 “기본계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ㆍ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청년들의 꿈을 이뤄가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됐다”며 “정부는 청년이 주도적인 삶을 살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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