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법' 재산권 침해 논란 속… 변창흠 "취지는 찬성"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가구 1주택’ 원칙을 못박은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법안 자체와 정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1가구 1주택 법안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법안 자체를 자세히 보지 못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자체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다.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1가구 1주택 보유ㆍ거주 △무주택자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또는 투기 목적 활용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야권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사회주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