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세종시·금강환경청 등 연구용역 착수
내년 5월까지 회복 정책 및 방안, 예산 규모 등 모색
세종보 철거 대안 상정 여부 등은 미지수
세종보 전경. 환경부 제공
세종시와 환경부 등 유관기관이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사업 공동 발굴에 본격 나섰다. 세종보 철거 방침을 대체할 만한 방안이 나올지, 또는 철거 여부에 변수가 될 만한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은 5개 기관이 지난 9월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회복 선도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연구용역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내년 5월까지 수행한다. 앞으로 세종시 관내를 지나는 금강 21㎞ 구간과 미호천 9㎞ 구간에 자연성 회복 기본구상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자연성 회복 사업은 물론, 필요한 예산 규모와 기관 간 역할분담 등도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앞서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3차례의 회의를 열어 자연성 회복에 대하 의견을 수렴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발표했다. 지역의 의견을 금강 자연성 회복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기관이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방안 마련에 본격 나서면서 정부가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세종보 철거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전체 회의에서 ‘세종보를 철거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는 지난달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해 개최하려던 회의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보 처리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은 만큼 자연성 회복 사업 연구용역에서 세종보 철거를 대안으로 놓고 검토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고 금강유역물관리위가 제출한 ‘세종보 철거’ 의견도 무시할 수 없어 연구용역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내년 5월 나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우리강의 자연성 회복 구상을 구체화하는 첫 번째 선도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세종보 철거 여부와 관련해 보 완전개방 등에 따른 자연성 회복 성과 등을 장기간 모니터링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단체는 자연성 회복을 위해선 궁극적으로 보 해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미 주민 의견수렴과 국민의식조사까지 마쳤는데 또다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기를 결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보 처리방안이 1년 넘게 표류하면서 금강의 자연성 회복도 그만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 간 보 완전개방을 통해 금강 자연성 회복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국가물관리위는 정치적 판단을 하지 말고, 하루 빨리 회의를 열어 제출된 보 처리방안 의견서를 논의하고, 보 해체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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