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 임대차 3법 필요" 소신 답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청약 당첨자의 대규모 시세차익을 방지하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1일 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과거부터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토지임대부는 국가가 땅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는 공공기관에 주택을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방안이다. 변 후보자는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틀어 공공자가주택으로 일컬었다.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 봤다. 그는 "현재 주택공급은 분양과 공공임대 주택 위주로 양분된 상황"이라며 "공공자가주택이 그 중간지대에 해당해 분양도, 공공임대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익공유형은 보유 기간에 따라 시세차익을 소유자와 공공이 분배하는 방식이다. 변 후보자는 "지분공유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공자가주택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사정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변 후보자는 "월세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확대 여부 등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부동산 통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의) 통계적 정확성과 별도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집값과 차이가 있는 점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주택시장 변화 등에 대한 높아진 관심 등을 감안해 부동산 관련 통계가 더 정확하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향에 대해선 공감의 뜻을 표했다. 변 후보자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 형성을 위해 임대차 3법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