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두 달 사이 미국 주 정부로부터 벌써 세 번째 반독점 소송 대상이 됐다. 온라인에서 광고 영업을 하는 민간회사들도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이런 추세라면 구글을 겨냥한 반독점 관련 소송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1998년 미 스탠퍼드대 동문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모아 모두에게 나눠준다'며 세운 구글은 왜 독점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됐을까.
구글 향한 잇따른 소송
19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등 38개 주는 지난 17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다. 구글은 바로 전날 텍사스주 등 미국 10개 주 정부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구축해 소비자와 광고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앞서 지난 10월엔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 구글이 검색시장을 독점하려고 애플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 수십억달러를 주고 구글 앱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광고 영업을 하는 미국의 지니어스 미디어 그룹 등도 이날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구글이 광고 판매 사업에서 아예 발을 빼도록 관련 부서 매각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구글, 경쟁자 막으려 인공장벽 쳤다"
구글을 겨냥한 잇따른 소송은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워낙 커 법률의 제재 없이 더는 공정한 경쟁 체제가 바로서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언론 등에 철저히 시장 경제 원칙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의 판단은 다르다. 구글이 주요 스마트폰에 자사 앱을 기본 엔진으로 탑재시키고 이걸 지우지도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 자체가, 경쟁업체의 소비자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일종의 '인공 장벽'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구글이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이해상충으로 가득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실제 외신 등에 따르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는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한다. 검색시장에서의 구글의 위력은 더 막강한데, 모바일 검색 중 95%가 구글을 통해 이뤄진다. 이런 막강한 검색 엔진을 앞세워 구글은 세계 온라인 광고시장 매출의 3분의 1을 빨아들이고 있다.
구글은 올해에만 온라인 광고로 420억달러(46조1,500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렇게 광고로 벌어들인 돈으로 번역, 지도서비스, 무인차 등처럼 당장 돈이 안 되는 미래 프로젝트의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사실상 검색 엔진을 이용한 광고 수익으로 구글 대다수의 프로젝트 비용을 대는 구조인 셈이다.
구글 운명은 어디로?
미국 언론은 구글에 대한 미 정부의 소송이 지난 20년간 미국 기업을 상대로 벌인 소송 중 가장 중대한 소송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최근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도 찬성하는 상황이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민주당과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드문 합의의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소송을 앞둔 구글로선 앞길이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주 정부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구글이 배타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계약을 중단하고, 일부 자산을 매각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구글의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미트, 공동 창업주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구글은 정부의 반독점 소송에 대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당장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만약 소송에서 질 경우 구글로선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핵심 수입원인 광고 사업 등 일부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EU도 미 빅테크 기업 규제 본격화
압박감을 느끼는 건, 구글 뿐이 아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을 겨냥한 초강력 규제를 내놨다.
서비스 이용자에게서 얻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이용자 수를 활용해 특정 서비스를 불공정하게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게 골자인데, 이를 어기면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거나 강제로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유럽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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