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가운데)이 1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무지원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예비후보 10명의 재산ㆍ병역 등 자료를 검토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18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 선출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추천위원 공석을 채우지 않은 회의는 유효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복수의 공수처장 추천위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오늘 후보 추천위를 열고, 후보 2인을 의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3분의 2 이상)에 문제가 없기에,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추천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도 확인했고, 결원에 대한 특별 규정이 전제돼있지 않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오늘은 최종 후보 의결까지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사퇴한 이후 국민의힘은 ‘6인으로 열리는 회의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3차회의가 11월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추천위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배우한 기자
이날 회의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위원장)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몫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 등 6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추천위 회의에서 최종 후보 2인이 결정되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지난 4차 추천위 회의에서 5표씩을 얻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변협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가 최종 후보로 거론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