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31일 EBS(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 위두랑을 비롯한 8개 교육용 사이트의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종료한다. 내년부터는 원격수업 시 유선인터넷이 연결된 PC나 와이파이를 활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데이터(LTE, 5G)를 사용해 EBS 등에 접속하면 개인에게 데이터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교육용 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 조치는 지난 4월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며 정부와 이동통신 3사의 합의에 따라 적용돼 왔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같은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16일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 현 상태에서 지원종료는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 차질과 요금부과 피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무과금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원격수업이 급증한 올해 교육용 사이트 데이터 사용량이 월간 4,000~5,000TB(테라바이트)에 달하면서 내년부터 데이터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이동통신 3사들과 합의해 월 5억원의 낮은 사용료를 지불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최소 월 30억원 이상의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급여 대상자들에 대한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나 시도교육청의 휴대용 라우터(에그) 지급 등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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