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출연
"민주당 추천 인사 일부 동의했지만 당사자들 고사"
"추미애 사퇴 카드는 국민 반발 무마용"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재가한 가운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로 예정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후보 추천을 놓고 야당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가 야당 측 추천위원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유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10여명의 후보들을 전달해주고 의견도 물어본 적이 있다"고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가 후보들 중 일부는 동의를 했었다는 정황도 설명했다. 유 의원은 "다만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검찰 출신은 안 된다고 해서 범위가 너무 좁아진 것이며, 무조건 법원 출신으로 가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 원내대표도 일부에 대해선 동의를 해줬는데 또 (추천 받은) 당사자들이 다 고사를 한다 해서 후보 추천이 잘 안 됐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으로 공수처 출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벌써부터 일각에선 공수처 '1호' 사건이 윤 총장 관련 수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지난 회의에서 나란히 5표를 얻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후보 2명이 확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거쳐 곧바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게 된다.
"청와대, 국민적 반발 추미애 장관 사퇴 카드로 무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작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추천위원 7명 중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낮춘 공수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야당 위원들의 참석 또는 반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어서다. 심지어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역할의 한계를 느낀다"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여당이 마음대로 끌고 가기 위해 이번에 공수처법을 다수의 힘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는 과정을 겪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이 사실상 입법 독재로 여당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긴 어렵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는 윤 총장을 징계함으로써 국민적인 반발이나 저항을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것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라는 카드를 쓴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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