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보편 지급 주장?
"재정 건전성 운운하며 몸 사리다 피해 커져"
K 방역 화상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비해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2일 국회에서 3차 긴급보조금을 선별 현금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당시에는 지금 같은 피해(3차 대유행) 규모를 감안하지 못했다"며 ”지급 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금 선별 지원보다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더 낫다는 것은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확인했다”며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시장에 돈이 돌도록 만들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한상총련 측에서도 그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보편적 지급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세계 평균 국가부채율이 109%를 넘고 실질적 순부채 기준으로 여력이 충분함에도 형식적 국가부채 비율이 40% 넘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몸을 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정의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에도 민주당 지도부 등에 “전 국민에게 1인당 20∼30만 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9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2차에 이어 3차 재난지원금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지급 대신 경제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집중해 선별 지급한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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