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심의위 의결...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하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달 말부터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대폭 인하된다.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를 연결하는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은 내년 상반기 본궤도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조달청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는 올해 말부터 현행 5,700원에서 4,100원으로 인하된다. 현재는 재정구간 통행료 대비 1.5배로 높은 편이지만, 1.1배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1만500원에서 재정구간 통행료 대비 1.1배 수준인 5,000원으로 낮아진다.
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새절역(지하철 6호선)과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지하철 2호선)을 잇는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안도 의결했다. 서울시는 향후 제3차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덕정역과 수원역을 잇는 구간에 최고속도 시속 180㎞의 초고속 광역전철을 도입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사업도 이날 논의됐다. 의원회는 GTX-C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이를 고시한 뒤 내년 상반기에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그밖에 부산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로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춘천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및 증설 사업은 시급성을 고려해 적격성 조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선 휴먼에코랜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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