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제일 북한ㆍ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됐다고 선언했다. 또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박 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원장ㆍ법무부 장관ㆍ행정안전부 장관 합동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선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박 원장은 “(기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를 없앴고, 정치 개입이 우려되는 조직은 해체했으며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5ㆍ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등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선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면서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은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나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은 사수(射手), 국정원은 조수(助手)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 공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개혁을 통해 세계 제일의 북한ㆍ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 원장은 “인공지능(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다”며 “해킹, 사이버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과 국가,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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