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이고 있다. 배우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수위로 '정직 2개월'이 결정되자,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없는 두 달 동안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가 좌초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들은 '솎아내기 인사'를 통해 대폭 바꿀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 부재 중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대표적 사건은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다. 검찰은 최근 증거인멸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임직원을 잇따라 조사하는 등 윗선으로 뻗어가기 위한 수사에 집중해왔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다음 수사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원전 수사는 직무배제 처분이 취소돼 이달 초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가장 먼저 챙긴 사건이다. 특수부에 오래 몸담았던 전직 검사장은 "정권이 싫어하는 총장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몰아낸 걸 보면,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도 숙청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각물_현 정권 관련 검찰 수사 진행 상황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성윤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 사건들도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의 정·관계 로비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최근 핵심 로비스트들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유력 정치인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었다. 청와대 인사가 연루된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4·15 총선 이후 예고됐던 추가 수사가 상당기간 정체된 상태다. 이 밖에 라임자산운용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감찰·징계와 관련한 각종 사건들도 외풍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내년 1월과 2월에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를 두고는 주요 사건 수사팀뿐 아니라 수뇌부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원전 수사 책임자인 이두봉 대전지검장, 정진웅 검사를 기소했던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유임 여부가 주목된다. 3명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 공석 중 단행된다는 점에서, 지난 인사 때보다 편향성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달 뒤 윤 총장이 복귀해도 남은 임기 동안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하려고 노골적으로 '친(親)정권'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직 분위기 쇄신을 명분으로 검찰 인사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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