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왼쪽에서 두번째)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결정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일제히 환영하며 남은 검찰개혁 과제 완수의 의지를 다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 졌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검사를 위해서라도 검찰조직 안정에도 노력해야 한다”면서 남은 검찰 조직을 다독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과 같이 수사와 기소 재판 절차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 역할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제도 개혁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일부 중대 범죄에 한해 남아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더 줄이는 방향의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 징계 결과를 두고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은 검찰의 권한남용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인데 윤 총장은 지난 1년간 과연 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통제하는 데 충실해 왔는지, 우리 국민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라임 사건 봐주기’ 같은 윤 총장 등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된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 스스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면 특검이나 공수처,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윤 총장과 관련해 특검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낸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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