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자 국민의힘은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로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입장문을 내고 "임면권자로서 윤석열 총장을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새벽 법무부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 뒤집어씌운 혐의는 아무런 실체가 없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관심법 상상속에만 존재하는 징계사유로 검찰의 팔과 다리를 잘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할 모든 법적 장치가 허물어졌다"며 "문재인 정권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을 징계하고 쫓아낼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장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은 검찰의 무력화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라며 "권력 앞에서 숨도 크게 못 쉬고 앞장서서 알아서 할 공수처장감을 이미 물색해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 사태의 가장 정점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말했다. 추 장관을 향해서는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져버리고 법을 파괴한 대명사로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일로 등극되신 것을 축하한다"라고 꼬집었다. 법무부 징계위원을 향해서도 "무슨 영화를 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권력에 차출돼서 억지 징계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라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원내 의석이 부족해 법치파괴 폭거를 끝내 막아내지 못 했다"며 "이제는 진짜 국민들의 힘으로 이 광기를 막아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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