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고 비난도 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며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며 "그냥 비서에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도 현 정권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것을 어떻게 복구해야 하느냐라는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 10분께 장장 18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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