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실효성 분분한데, 내년 지원 국비 57%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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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실효성 분분한데, 내년 지원 국비 57%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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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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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묻는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1조여원을 지원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늘리로 했다. 4만4,000여개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비를 늘려 불황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기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있어 자칫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3,6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우선 지역 내 소비 확대, 소상공인 지원 목적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57% 늘어난 국비 1조522억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금액과 자체 마련한 비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액면가와 10% 할인 판매된 가격 간의 차액을 메운다.

내년엔 231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전체 발행 규모는 액면가 기준 15조원으로 올해(9조6,000억원)보다 56%(약 5조4,000억원)나 늘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내 은행이나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월 100만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음식점, 병ㆍ의원, 학원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지원사업의 핵심인 지역사랑상품권을 두고 아직까지 실효성 논란이 분분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9월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날 순 있지만 그로 인해 인접한 다른 지역의 소매업 매출은 감소하게 된다”며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비용,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만 남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지역화폐는 소비를 늘려야 하는 특정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쓰여야 본래의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와 함께 취약층 일자리 창출에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과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4만4,000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을 지역기업을 연계해 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350억원을 투입, 2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385억원 지원)로 9,500명을, 지역방역일자리(254억원)에 8,600명을 모집한다.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이동하면서 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하도록 청년마을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마을기업을 발굴ㆍ성장시켜 지역 경제 내실도 다진다. 현재 청년마을은 3곳이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엔 12곳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공모를 통해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단체나 청년기업 12곳에 6억원씩 지원한다. 매년 신규 마을기업 100곳 이상 지정을 목표로 내년에 104억원을 투입한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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