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출연?
"중대재해법안 논의 때 유예기간 줄일 수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중대재해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기간(임시국회 종료일) 내에 (중대재해법안을) 논의해 처리한다는 게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중단에 나선 것도 중대재해법안 등 신속 처리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다 보니 본회의가 진행될 때 상임위원회를 열기가 어렵다"며 "오늘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되면 이제 가급적 신속하게 심사 기일을 잡아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중대재해법안 때문에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가 단식을 시작했다"며 "국회가 지금 한가롭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안, 처벌 대상·수위 낮춰도 커버 가능"
이낙연(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하여 강은미(오른쪽부터)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중대재해법안의 처벌 대상과 수위를 낮추기로 한 데 대해 "저희가 기업 쪽 입장을 들은 게 아니라 한국노총 쪽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한 것"이라며 "(처벌 대상과 수위를 조정해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안전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과 상황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영세업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4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걸 고려하고 있는 데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하청 기업들"이라며 "그런데 (법안은) 원청에 책임을 지우는 구조로 돼 있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에 따라서는 유예기간을 줄인다든지 또는 유예되는 작업장의 규모를 조정해 보다 많은 사업장이 당장 법의 적용을 받게 한다는지 다양한 방향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징계위, 증인 심문에 시간 꽤 걸릴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논의가 재개되는 것과 관련해 "증인 8명에 대한 심문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시간상 내일(15일) 절차를 다 종료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전망했다. 그는 윤 총장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의원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표결 시 불참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징계 없이) 조용히 넘어갈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공수처법 표결 때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과 비교하면서 "그때 수차례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 당시 이해찬 대표가 각별히 불러 밥도 먹이면서 약속을 했다"며 "이번 표결에는 저희가 특별한 지침이 있지 않아 상황이 똑같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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