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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언급한 與 속내..."최대 6개월이면 해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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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언급한 與 속내..."최대 6개월이면 해임 효과"

입력
2020.12.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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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하루 앞두고 공세 고삐
'라임 윤갑근 봐주기'에 집중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를 비롯한 같은 당 위원들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를 비롯한 같은 당 위원들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윤 총장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특히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의 수사 지휘 5개월간 가시적 성과가 없었지만 지난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수사 배제’ 결정 후 진실의 문이 열렸다”면서 “야당 정치인이자 전 고검장(윤갑근 전 고검장)의 범죄 혐의를 덮어버린 의혹에 윤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지난 10월 윤 총장이 윤 전 고검장 '라임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1일 구속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또 “윤 총장이 보안을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직보를 받은 배경은 사실을 뭉개기 위해서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지휘라인의 조직적 은폐" "응당하는 법적 책임" 등을 들어 윤 총장 체제의 검찰을 직격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윤석열 때리기'에 가세했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총장이 사건을 뭉개기 위해 직보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김종민 최고위원)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검찰을 바로 세울 일”(신동근 최고위원)이라는 주장이 잇따랐다. 범여권인 열린민주당에서는 라임 사건 관련 '특별검사 임명' 요구까지 나왔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 총장 징계위원회와 관련, 징계 수위를 예상하는 주장도 민주당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중진 설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상황을 본다면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을 안하고 정직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대 6개월의 '정직' 처분이 내려지면, 내년 7월까지 임기인 윤 총장에게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점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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