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에 방역수칙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2021년 예산에 3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해 추가로 증액했다.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대응한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되는 상황인 만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당초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중이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맞춤형 재난피해 지원금 3조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내년 초 구체적 지급 방안을 만들어 가능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산 확정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기준 2.5단계로 격상되고 이에 따른 피해도 커졌다. 수도권의 경우 이달 6일부터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마트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만약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결혼식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지난 8~9월 영업 제한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다시 희생하게 된 셈인데, 이번에는 연말 대목을 놓치게 돼 이들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당시보다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여당 내부에서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은 당초 정부와 국회가 정한 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은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될 전망이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 초등 돌봄 등도 들어갔지만, 이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설명한 바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급한 뒤,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100만원 더, 영업 제한 업종에는 50만원 더 지급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지급 대상을 확대할 여지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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