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가 비공개로 논의
중·러 외 안보리 이사국들 지적
국제 사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악화한 북한 인권 탄압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인 독일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벨기에, 도미니카공화국, 에스토니아가 이날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 현실을 비판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처형과 주민 이동 제한 등을 언급하면서 "주민의 요구보다 무기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한 북한 정권의 결정으로 주민들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더 깊게(심하게)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 한 올해 1월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다. 평양에 위치한 독일, 영국 등의 대사관도 문을 닫아 사실상 국제 사회와의 단절은 더 심화했다. 공식적으로 단 한 건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외부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올해 여름 대홍수 피해까지 더해져 북한 주민들은 생활에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방역 조치를 이유로 외부의 인도적 지원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는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들어 북한 인권 탄압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 국가는 "북한이 저지르는 반인권 범죄 규모는, 동시대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비판했다.
앞서 독일이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 공개 회의를 안보리 회의에 요구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비공개 논의 안건으로만 다뤄졌다. 외교가 한 관계자는 AP에 "공개 회의를 위해 15개 안보리 회원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면서 "독일의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공개 회의 제안에 찬성한 국가는 9개국이 안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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