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징계 '착수→진행→심의' 단계에 관여
징계 핵심 근거 '판사 문건' 수면 위 올린 제보자
감찰 과정 주도하고 징계위 결정에서도 전면에
위원 '셀프 배제' 불구, 증인 채택 15일 출석 관심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 빠지고는 징계위 증인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에서 빠짐 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심 국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착수와 진행, 심의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추 장관 입장에선 '믿음직한 심복'이지만, 윤 총장 측에선 '검사 같지 않은 검사'로 보고 있어, 평가도 극명하게 갈린다.
윤 총장을 겨냥한 심 국장의 첫 행보는 '판사 사찰 문건'을 법무부에 '제보'한 것이다. 심 국장은 올해 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해당 문건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대검 감찰부를 통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전달했다(본보 2일자 보도). 문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추 장관 쪽으로 전달함으로써 윤 총장 징계 착수의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그는 올해 8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한 뒤에는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징계 진행 단계에 깊숙이 관여했다. 정작 감찰 책임자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윤 총장 감찰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윤 총장 징계와 직무배제를 결정하는 법무부 회의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류 감찰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근거를 묻자. 심 국장은 문건을 꺼내 보이며 "이 안에 무서운 게 들어있다"고 답했다고 한다(본보 4일자 보도).
법무부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수사의뢰하는 과정에서도 심 국장이 등장한다. 지난달 25일 대검 감찰부는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때 압수수색 중이던 대검 감찰3과장이 진행 상황을 심 국장에게 수시로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심 국장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윤 총장과의 잇따른 악연 속에서도 심 국장은 윤 총장을 벌주기 위한 징계위원으로도 전면에 나섰다.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징계위원 가운데 한자리를 꿰찬 것이다. 감찰과 징계 청구를 주도한 인물이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 역할까지 하겠다고 들어온 셈이다. 10일 열린 징계위에서 심 국장은 기피 신청 이슈로 징계위원 중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다. 윤 총장 측은 위원 5명 중 4명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심 국장은 위원 3명의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모두 관여한 뒤 스스로 징계위에서 빠졌다.
징계위원 '셀프 배제'로 끝날 줄 알았던 그의 역할은 징계위가 그를 직권으로 증인 채택하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징계위는 "심 국장에게 물어봐야 할게 있다"고 했다. 15일 예정된 2차 기일에 심 국장이 참석할 지, 나온다면 어떤 발언을 할 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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