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블록체인·가상자산 금융특구
위한 가이던스 기구 유치' 정책제안
"블록체인 특구 연계 핀테크 창업
?등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절실"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 약화, 부산
의 블록체인 금융산업 도약 기회"
부산상공회의소 전경.
부산이 국제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를 적극 활용,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금융중심지로 성장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부산상의(회장 허용도)는 10일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금융특구를 위한 가이던스 기구 유치'라는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부산이 장기적으로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부산상의는 보고서에서 그동안 부산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해법으로 해양선박금융 육성이 우선시 되어왔으나, 현실적으로 천연자원이 아닌 공산품 위주의 교역과 자유로운 외환거래의 제한, 세계적 해운사 부재 등 필요조건들이 부족, 해양선박금융에 특화된 중심지의 위상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3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를 목표로 해외 금융기관 지역본부 유치를 추진했음에도 불구, 외화한도 규제와 상품 및 영업 규제와 같은 지속적인 진입장벽 강화 그리고 경직된 노동시장과 언어소통 장애 등의 이유로 해외 금융기관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상하고 있는 언택트 경제는 코로나 종식 이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비대면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한 가상자산 금융 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산이 새로운 금융산업 패러다임을 담을 수 있는 금융중심지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상의는 이에 따라 부산금융중심지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위해 △(1단계) 블록체인 금융업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2단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사업자 가이던스 기구 설립 및 유치 △(3단계)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금융 인프라 구축 정책 등 3단계의 세분화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1단계 블록체인 금융업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잘 알려진 핀테크와 더불어 AI를 이용해 복잡한 금융규제를 기업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레그테크(Regtech)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기업과 자본시장의 연계를 통한 기업성장 네트워크 확대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에 필수적 요건이라고 밝혔다.
2단계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정 및 인허가 등을 가이던스 해줄 2개의 금융영업 감독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 유치와 (가칭)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제한했다. 이들 기관은 블록체인 기업의 경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 및 알고리즘을 반영하는 동시에 디지털 금융시대에 금융 소비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행기구의 역할을 맡게 된다.
마지막 3단계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제적 가상화폐 현물거래소 설립, 가상화폐 파생상품 상장, 가상자산운용을 위한 연기금 풀 조성이다. 특히 3단계는 글로벌 금융 허브 지위가 약화된 홍콩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으로, 글로벌 자산 운용사와 자문사 적극 유치를 통해 부산이 새로운 플랫폼을 갖춘 국제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부산은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로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금융 거래를 특화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면서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거래 및 금융업이 전 세계시장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는 만큼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발 빠르게 추진해 나간다면 부산은 블록체인 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새로운 유형의 금융중심지로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정책제안은 부산상의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동서대 김홍배 교수가 진행했으며, 부산상의는 이 자료를 토대로 대정부 및 관련기관 건의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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