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출연
"'여당이 약속 어겼다' 야당 비판은 언어도단"
"공수처법 처리되면 검법 갈등도 지금 같지 않을 것"
이낙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주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의회독재'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국민이 180석에 가까운 지지율을 몰아줬는데도 공수처를 출범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데 대한 국민 실망이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9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공수처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과 법무부 수장 간 갈등도 지금처럼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 "지난 7월 공수처법이 발효됐지만 야당이 온갖 명분으로 미뤄온 게 4개월"이라며 "야당이 우리에게 약속을 어겼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을 놓고 지속적으로 갈등하면 국민의 실망이 더 커질 것"이라며 "한 페이지를 단호하게 넘기고 내년 초부터는 국민의 삶과 민생을 돌보는 시기로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 설치가 곧 검찰 개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지금의 검찰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얼마나 비대해지고 국민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가를 목도하게 한다"면서 "검찰이 견제 받는 위치에 서는 자체가 검찰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 의원은 또 이처럼 과열되는 공수처법 개정 논란 속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국민 500명 가까이 사망한 코로나19 대응에 사회 전체가 대응하고 있는 데 비해 연간 2,000명이 희생되는 산업재해 발생은 사실상 방치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장이기도 한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교육위원회 등 11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게 필수적인데 여론조사에서 청와대 세종 이전은 부정적이지만 국회 이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았다"며 "국회 부지는 4차산업 글로벌 아카데미 컨벤션 센터로 활용하는 등 서울 시민을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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