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서면 인터뷰?
올해 한국의 기업자유도 지수 퇴보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인 에드윈 퓰너 아시아연구센터 회장. 전경련 제공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인 에드윈 퓰너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일명 ‘공정경제 3법’에 대해 한국 기업에 득보다 실이 많은 또 다른 형태의 기업규제라고 8일 지적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매년 주요 국가의 경제자유도(EFI)를 평가ㆍ발표하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한 곳이다.
퓰너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행동주의 펀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앉히려는 공격적 시도를 할 때 기업의 방어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정성’과 ‘기업 감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한 이 개정안은 한국의 민간 부문과 기업의 근간에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퓰너 회장은 최근 도입이 추진되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상장기업 사외이사 중 한 명을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선 “본래 의도한 정책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는 더욱 정치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 퓰너 회장은 “수년 간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오르면서 조세 부담률이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다”며 “대기업에 대한 조세의존도가 높은 불균형적 과세 체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악화됐고 이러한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에 이롭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하는 경제자유도 지수 중 “기업자유도(Business Freedom)” 항목에서 2013~2014년 높은 점수(92.8~93.6)를 기록하다가 올해 90.5점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퓰너 회장은 “기업자유도 항목은 규제완화 과정의 폭과 깊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측정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속도와 강도가 중요하다”며 “수년간 규제개혁을 진전시킨 나라가 많아졌는데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개혁 레이스에서 뒤쳐져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규제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공무원 증원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 등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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