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입법기관 전인대 상무위원 14명 제재
美 "中 홍콩 보안법·야당 의원 탄압 문제"
도널드 트럼프(왼쪽부터)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국회부의장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 전원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화웨이 견제와 ‘태평양억지구상’ 압박을 가한 데 이어 제재 그물망을 넓혀가는 형국이다. 사흘 전에는 중국 공산당 관료의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며 중국을 자극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말까지 중국을 겨냥한 공세를 멈추지 않을 기세여서 미중갈등이 당분간 수그러들기 어렵게 됐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7일(현지시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왕천, 차오젠밍, 장춘센 등 13기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제재 사실을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이들 개인과 직계 가족은 미국 방문이 금지되고 미국 내 그들의 자산도 동결된다”라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표면적 제재 이유는 국가보안법 제정과 야당 의원 자격 박탈 등 홍콩 민주화 탄압 과정에서 상무위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상무위는 지난달 11일 홍콩 입법회 의원 자격 요건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홍콩 정부에 의원직 박탈 권한을 부여했고, 홍콩 정부는 범야권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상무위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억압하고 중국의 억압정책에 항의하는 이들을 체포하는 데 동원돼 온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라며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홍콩 자치권 훼손과 관련해 중국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궁극적 의도는 G2(주요 2개국)로 급부상하는 중국을 가만히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6월 19일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 깃발을 단 바지선이 석탄을 싣는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 월스트리트저널 캡처
미국은 북한을 고리로 중국 흔들기에도 나섰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무부 제공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중국이 북한과의 불법 석탄거래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9월까지 410만톤의 석탄을 중국에 수출하는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이 무시됐고, 북한에 뒷문을 열어준 중국의 의도적 제재 위반이 문제라는 취지였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공개된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중국)은 다자기구에 참여하고 이를 이끌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다자 제재 이행 의무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당선 축하 전화통화에서 ‘상호존중’, ‘협력공영’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4년 중국 때리기로 신냉전 분위기를 조성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까지 중국 압박을 멈추지 않으면서 2021년 이후 미중관계도 전망이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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