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북부, 통일시대 거점으로 육성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의원실 제공
“광역자치단체는 행정구역의 적정규모를 유지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는 통일대비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지역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장인봉 교수(신한대 행정학과)
“경기도의 2015년 지역내총생산은 326.7조원으로 남부가 267.4조원, 북부가 59.3조원으로 남부가 북부에 비해 4.5배 많다. 남부 인구가 북부 인구의 2.85배인데, 지역총생산은 4.5배에 달한다. 북부가 경기도에 머무르는 한 이런 격차는 계속될 것이다.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별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박희봉 교수(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개최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쏟아진 발언들이다. 이들은 북부 11개 시군(김포 포함)을 경기도에서 떼어 독립된 광역지지체로 만드는 '경기북도 설치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경기북도 관련 입법공청회가 열린 것은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처음 제기된 1987년 이후 33년만에 처음이다.
이날 공청회엔 장인봉, 박희봉 교수를 비롯해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 북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 문답식으로 발표를 했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도 참석해 보충 설명을 했다.
이 연구위원은 “혁신도시 조성 당시 재정자립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른 공급을 만들고 수요를 창출하려 했던 것"이라며 "경기북도 역시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독자적 광역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북도 설치에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9월 21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여야 의원 50명과 함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가 이뤄졌으며 심층 논의를 위해 이날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입법공청회를 계기로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이라며 “북부 주민의 편의 증진과 평화통일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도 경기북도 설치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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