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타탕성기준 없어...성남 "타 지자체와 공동대응 나설 것"
성남도시철도 2호선 판교트램 조감도. 성남시 제공
트램사업을 추진 중인 성남시는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 지침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트램을 추진 중인 전국 지자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또 국토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은 중간점검 성격인 기획재정부 주관 2차 점검회의 결과 경제성(B/C)이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일평균 이용인원이 9만명 이상으로 높게 산정됐음에도 경제성이 낮게 분석된 주된 원인으로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기준이 없다 보니 기존 철도의 경제성 분석방법을 그대로 적용, 수용인원은 철도에 비해 적은데 ㎞ 당 건설비는 철도만큼 들어 경제성이 높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상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경제성(B/C)이 0.94에 그쳤다.
해당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약 1만3,000개 기업과 6만5,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를 품고 있으며 시민 48만2,614명(2020년 11월 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인접한 판교역의 평일 하루 평균 이동인구는 37만여명을 넘는다.
시 관계자는 “이용수요와 도로 여건 등 트램 도입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곳도 트램 도입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트램의 성격을 반영한 지침의 조속한 도입과 이를 반영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트램 추진 지자체와 공동으로 정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 지우석 박사는 “트램은 버스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정시성이나, 계단이 없다는 편의성, 관광자원 효과 등 장점도 많다”면서 “트램 같은 고급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에는 현재 부산 인천 울산 수원 시흥 등 10여개 지자체가 트램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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