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혼선,? ‘가짜뉴스’ 유포범 17명 검찰 송치
규제 완화 앞둔 전동킥보드,?특별음주단속서 5건 적발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서울 성북의 사랑제일교회 명의양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화염병 투척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교회 측뿐 아니라 강제집행 용역 측 폭력행위 또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지역 재개발을 위한 철거 문제를 놓고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명도집행 과정에서 (법원 측) 집행관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동시에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인단은 앞서 지난달 26일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용역 측이 폭력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현장 영상과 지난 1일 교회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품ㆍ자료 등을 통해 폭력행위 가담자를 특정하는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불법행위가 확인 된) 교회 측 10여명을 입건한 상태”라며 “용역 측도 수사대상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가짜뉴스' 29건 수사, 17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해 방역에 혼선을 주고 있는 사건 29건을 집중 수사해 지금까지 1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9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를 끝낸 사건에는 8ㆍ15집회 당시 시위 참가자가 경찰 버스에 압사당했다는 가짜뉴스나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 등이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여의도 일대에서 노동법 개정 반대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현장 채증자료를 토대로 불법시위 참가자에 대한 추가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서 킥보드 음주 5건 적발
한편 오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11월 킥보드 이용자 사고는 총 3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0건)보다 3배 가까이로 늘었다. 특히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한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에서 전날까지 킥보드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4건 등 모두 5건이 적발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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