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김학의 불법 사찰 의혹 제기 반박?
윤호중, YTN라디오 "적절한 조치를 불법처럼 얘기"
김남국, MBC라디오서 "정치적 의도로 무리한 野"
윤호중(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붙잡고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사찰했다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적절한 조회를 마치 불법처럼 얘기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아시다시피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를 위반한 가운데 새벽에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졌다"며 "중대 범죄자의 해외도피 경보가 있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절한 행위로서 조회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것을 마치 불법처럼 얘기를 하신 것 같다"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영 "국민의힘, 제 발등 찍는 도끼 신세 될 것"
김남국(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법리를 잘못 이해해 폭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장 없이도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출입국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에서) 김 전 차관이 피의자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데, 당시 검찰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진상조사위 검사가 출입국관리를 긴급하게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수사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김 전 차관 사찰 의혹을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조회 사건과 비교하는 데 대해 "그때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초등학생에 대한 불법적 정보 수집이었다"며 "국민의힘이 김 전 차관을 감싸고 도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결국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나. 판사 사찰에 대한 약간의 물타기 성격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보자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 폭로와 망언을 일삼는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이 위험해 보인다"며 "대통령이 미워 범죄자마저 옹호하려다가 제 발등 찍은 도끼 신세가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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