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보다 더할 사람”… 야당이 검증 벼르는 변창흠의 행적들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벼르고 있다. 그간의 행보로 볼 때 ‘김현미 시즌2’가 될 가능성이 큰 데다, 도덕성 면에서도 논란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개최될 인사청문회에선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함께 부동산 자산 축소 신고,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경북 의성 출신인 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와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14~2017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2019년 4월 LH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①현 정부 정책 기조 유지될 듯

변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르더라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점이 가장 먼저 지적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지금은 부동산 정책 대변환이 꼭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 오히려 규제강화 정책의 본산인 김수현 사단의 핵심을 투입했다”며 “그간 24번의 대실패는 그렇다 하더라도 ‘김현미 시즌2’가 안 되길 바랄 뿐”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혜훈 전 의원은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부터 변 후보자의 소신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2018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규제 완화 조치가 발표되는 순간 재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며 “주택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양도소득세 완화도 마찬가지다. 변 후보자는 과거 논문에서 “양도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소득세”라며 “다른 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② “文정부 제일 잘해”… 논란의 ‘변창흠 발언록’

야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화제가 된 ‘변창흠 발언록’도 문제 삼는다. 변 후보자는 LH 사장으로 최근 국회 국토위에 출석, 현 정부 주택정책에 대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보다 낫다. 제일 잘한다”, “성적으로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호평 일색의 평가를 했다. 주거 복지에 대해선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했고, ‘임대차 3법’과 전세 파동에는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폭등기인 2018~2019년에는 언론 인터뷰와 기고문을 통해 “수도권 공급 부족 주장은 실체가 없는 ‘심리적 우려’”라는 주장을 폈다.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착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들이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변창흠 후보자의 ‘말말말’

③ 방배동 39평 아파트가 6억 미만?

필수 신상 검증 항목 중 특히 주목 받는 건 부동산 자산이다. 변 후보자는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서울 방배동 소재 아파트 1채(전용면적 129.73㎡)를 신고하면서 가액을 5억 9,000만원으로 적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변 후보자의 아파트 가격이 강남권 아파트임에도 주변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너무 낮다며 재산신고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해당 아파트는 한 개 동뿐인 ‘나홀로 아파트’인 데다 거래도 활발하지 않아 축소 신고로 볼 여지는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의 집과 같은 면적은 2006년에 마지막으로 거래됐으며, 당시 가격은 5억2,300만원이었다. 이 아파트의 가장 최근 거래는 2018년 3월로, 당시 전용면적 93.29㎡가 8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재산 신고가 전년도 공시가격 기준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변 후보자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5,300만원으로 올랐다.

④ 블랙리스트 작성ㆍ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SH 사장 시절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있다. 2017년 당시 변 사장 방에서 간부급 직원들을 정치 성향,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계 등을 잣대로 평가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변 후보가 LH 사장으로 있는 동안 친분 있는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기부를 했다는 의혹 등도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