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건의해 법 개정 이뤄내? ?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 조건부 의결
2022년 건립 목표 한달 다가가
수도권 고양화훼종합유통센터 조감도.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이 걸림돌로 꼽혔던 정부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 불합리한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뤄낸 결과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 사업이 지난 3일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2년 건립 목표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
고양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은 2018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원, 지방비 40억원, 사업시행자인 한국화훼농협 20억원 등 총 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전행정절차를 하던 중 사업이 전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 시행사인 한국화훼농협 등 해당품목 조합은 지역조합과 달리 공판장 건립사업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게 문제였다.
이에 고양시는 해당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난해 2월 경기도, 국토교통부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과제에 해당 안건을 접수했다. 이후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고양시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최종 개정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양시는 즉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업무공조를 통해 지연된 1년여의 행정절차 기간을 회복하는데 힘을 모았다.
이런 노력으로 고양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는 당초 목표대로 2022년 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는 고양 덕양구 관산동 291-11번지 일원 4만2,109㎡ 부지에 연면적 4,295㎡ 규모로 들어선다. 공판장과 공동구판장 등 1만6,936㎡ 규모의 부속시설도 건립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가 들어서면 화훼농가에 불리한 화훼유통시장 구조가 공영도매시장으로 변화돼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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