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강조하며 정공법으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여권이 밀어붙인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역풍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간 부동산 정책 등 각종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완수를 통해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은 물론 당 지지율까지 견인한다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12월 첫째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7.4%로 지난 주(43.8%)와 비교해 6.8%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국정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거취 논란이 있었던 지난해 10월(41.4%)과 비교해도 4%포인트 낮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도 28.9%로, 그간 우위를 보여왔던 국민의힘(31.2%)과 오차범위(±2.5%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4곳(코리아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택리서치· 한국리서치)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에게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49%, 긍정 평가는 44%로 오차범위(±3.1%포인트) 이내였다.
위기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방향 전환보다는 강공법을 택하는 분위기다. 2주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마치고 3일 복귀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쩌면 조금의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보다는 결단이 임박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강행 의지를 제일 먼저 내세웠다.
민주당이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치는 것은 지지율 하락이 검찰개혁 부진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지기반인 진보층에서 57.2%에서 47.3%로 9.9%포인트 하락했다. 중도층 지지율 하락폭(2.2%포인트)보다 컸다. 검찰개혁을 완수해 '집토끼’의 신뢰를 되찾으면 지지율도 회복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실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심기일전, 어금니 질끈 물고 검찰개혁의 강을 건너면 지지층의 지지율은 다시 회복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민주당의 기조가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NBS 조사에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조치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50%로 ‘잘한 일’(30%)이란 응답을 압도했다. 누구 책임이 더 크냐는 질문에도 추 장관을 지목한 답변이 38%로 윤 총장(18%)이라는 답변의 두 배를 넘었다. 특히 정부ㆍ여당의 검찰 개혁 추진 방향이 당초 취지와 달리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됐다'는 답변도 55%에 달했다. 이에 대해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그리고 문 대통령과 금태섭 전 의원을 동시에 지지하는 교집합 지지층이 빠져나간 결과가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공수처 입법 등을 민주당이 더 강하게 밀어 붙이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리얼미터와 NBS,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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