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국비 7조 7220억 확보... 사상 최대 증가율

대행 체제 속?합심해 이룬 결실
가덕신공항 용역비 등 동남권?
경제 도약시킬 핵심 국비 확보
국비확보 증가율 9.1%... 정부?
예산 증가율 대비 약 1%p 높아
투자사업 확보율 86% 사상 최고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는 2021년도 국비 확보액 규모가 총 7조7,22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총 3조9,000억원)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해 확보한 7조755억원보다 무려 6,465억원 늘어난 사상 최대다.

특히 554조1,000억원(재난지원금 및 백신 제외, 총 558조)로 편성된 정부 예산안과 비교해도 증가율이 약 1%포인트 높은 9.1%로 집계되며, 투자분야 사업의 경우 신청액 대비 확보율이 86%로 사상 최고다.

이 같은 성과는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투자분야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시정 역량을 쏟아부은 성과로 분석된다.

2021년도 국비확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이라는 전략 과제 아래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경제 재도약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사회간접자본 분야 확충 및 도시기반 조성에 역점을 뒀다.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경제 재도약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가덕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억원은 부산의 숙원인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산시와 여야 모두가 합심한 결과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와 더불어 사업추진 절차를 단축하는 등 주요 핵심기반시설 조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추진하기 힘들었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교체비 200억원도 올해 처음 예산에 반영돼 노후전동차 적기 교체와 함께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부산형 산업구조 고도화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하게 될 연구?개발(R&D) 분야 신규 사업도 다수 확보해 산업생태계 혁신을 통한 고부가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됐다.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도 시 핵심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미래첨단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644억원)',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을 뒷받침할 '부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지원(150억원)'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구조적 대전환에 적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업의 창업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적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조성' 사업비 24억5,000만원, IMO 규제대응과 조선해양 첨단소재분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비' 20억원 등은 향후 수십 배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의 씨앗이다.

사회간접자본 분야 확충 및 도시기반 조성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간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2,074억원의 대형 건설사업이다. 이번 정부안에 설계비 60억원이 반영돼 낙후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와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혼잡도로로 지정받은 3개 도로건설 사업은 내년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예산안부터 최대한 반영시킨 결과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건설 174억원,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만덕3터널) 도로건설 101억원, 식만~사상간 도로건설 95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해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기타 주요사업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이 예상됐던 'SiC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비' 40억원도 20억원 증액된 60억원을 최종 확보함에 따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파워반도체 시제품 제작 양산을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17년부터 끈질기게 요구했던 '다목적 소방정 도입' 설계비 13억원도 전격 반영됨에 따라 선박화재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가능하게 됐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동천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도 5억원을 확보해 인근 주민의 악취 민원 해결과 수질개선 효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시장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도 10월 중순부터 국회상주반을 가동,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실국본부장은 물론 과장·팀장들까지 집요하게 국회와 기재부를 찾아가 예산반영을 설득해 왔다"면서 "힘겨운 과정이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둬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