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지급 방안, 피해규모 확인 후 결정"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마트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는 3차 재난지원금 목적의 3조원을 내년 예산에 추가 편성했다. 뉴스1
2일 확정된 2021년도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 명목으로 3조원이 설정된 가운데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될 총 예산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확정된 2021년도 예산에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목적 예비비 3조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 "일단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재원을 3조원 정도 이쪽에 쓰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라며 "정부가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재원 출처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타 재원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가가 63개 기금도 가지고 있고, 금년에 집행한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의 집행 잔액 등을 보태서 대책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취약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재난지원금은 1차 때 14조3,000억원, 2차 때 7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목적예비비 3조원은 이에 한참 떨어지는 규모다.
선별 지원 방식을 채택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3분기 소득 하위 50% 가구의 평균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효과성 논란마저 일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3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역화폐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자금만 배정하고 세부 내용을 확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목적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3차 지원금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층,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도걸 예산실장은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시기, 내용, 방법 등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서 "플러스알파가 어떻게 될지는 향후 코로나 전개 양상, 재원 여력, 피해규모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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