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양천구청장실에서 만난 김수영 구청장이 목동과 목동 이외 지역의 발전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서울 양천구의 ‘뜨거운 감자’는 예나 지금이나 목동 재건축이다. 지난 6월 목동신시가지 6단지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으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9단지는 이를 넘지 못해 단지별 희비가 엇갈린 상황.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2만7,000세대의 신시가지 14개 단지가 재건축되면 시장에 2만가구 이상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며 “목동 아파트 재건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목동 재건축을 제시한 그는 “내년에 구청 내 ‘목동아파트 재건축팀’을 신설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까지 제기한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 방침에 대해선 “양천구도 검토했던 사안”이라며 “현재로선 법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천구 최초 재선 구청장으로서 6년째 구를 이끌고 있는 그를 지난 2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 주택공급 ‘절벽’으로 아파트값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목동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는 14개 단지, 2만6,629가구 규모다. 재건축이 모두 진행되면 추가로 2만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다. 신도시 하나가 생기는 수준이다. 재건축이 늦어질수록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이왕 재건축을 할 거라면 빠르게 진행하는 게 낫다.”
-정부가 권하는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은?
“크게 논하지 않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는 저밀도로 개발된 단지여서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없이도 사업성이 충분하다. 다만, 인근의 김포국제공항 때문에 적용 받고 있는 신월동 등 저개발 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목동과 ‘비목동’의 개발 격차가 심하다.
“동의한다. 목동과 그 외 지역의 격차를 줄이는 게 최대 과제다. 신정3동 서부트럭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은 민간기업에서 개발 계획서를 제출, 개발이 가시화하고 있다. 개발사 서부T&D가 서울시와 협의해 1,0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인재교육센터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212억원이 투입되는 신정동의 양천중앙도서관도 내달 개관한다. 최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경전철 목동선 구축 사업이 추진되면 관내 균형 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초구가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양천구는.
“우리도 인하 문제를 논의했다. 9억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깎아준다는 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 접었다. 무주택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컸다. 현 부동산 시장을 정상으로 보기 힘들지만,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특히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논의했지만 포기했다. 9억원 이하 집이 많은, 집값이 낮은 자치구일수록 세수 감소 폭이 컸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경감세액이 전체 재산세의 1.67%에 불과하다. 양천구는 경감액(78억원)이 재산세 부과총액(916억원)의 8.52%에 이르고, 많은 곳은 14%에 달한다.”
-1988년 양천구 개청 이래 최초 여성 구청장, 최초 재선 구청장이 됐다. 지난 6년 구정 중 주력한 사업은.
“균형발전이다. 양천구를 가로지르는 ‘H’모양의 개발 구역을 지정, 개발하는 H-플랜이 한 예다. 양천구 동쪽 유수지를 중소기업 혁신성장밸리로 조성해 대규모 고용을 유도하고, 서쪽 서부트럭터미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미래 직업교육의 허브로 키울 계획이다. 남쪽의 신정차량기지 이전, 공사 중인 북쪽의 국회대로(제물포로) 지하차도 위를 공원화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서남권 최초로 신월동에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는 등 비목동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와 이후 시대 준비 사항은.
“신종 코로나 대응능력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위권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월 서울 자치구에선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 6만2,000여명 전원에게 마스크를 배포했다.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맞춰 구청 대강당을 리모델링해 구정활동을 전하는 온라인 스튜디오로 만들고 있다.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년 디지털서포터즈 20명을 채용,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배달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관에 교육용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도 병행 중이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느끼는 제약이라면.
“지난 4월 총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여성 의원이 당선됐지만, 전체 의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에 불과하다. 전국 기초단체장 226명 중 여성 비율은 3.66%(8명)에 그친다. 공직선거법이 권고하고 있는 여성의원 공천 30% 규정을 법제화하고, 더 나아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ㆍ기초 의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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