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CBS 김종대의 뉴스업 출연
"전 국민에게 30만원 이상 지급해 소득 분배했어야"?
"선별적 지급? 찔끔찔끔 쓰면 오히려 돈 다 날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배우한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담긴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국민 모두가 소비하는 방식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2차 재난지원금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지급이 아닌 1차 재난지원금 같은 보편적 지급이 옳다고 비판한 것이다.
조 의원은 2일 CBS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은 규모와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전 국민에게 최소 3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고 본다"며 "또다시 선별 지급으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쓰다가 돈을 다 날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 전 국민이 소비하는 문화 원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달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 의원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보편적 지급 방식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보편적 지급이 소비를 촉진해 매출 증대에 더 효과가 있다는 이들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을 줄 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다"며 "(그분들이) '우리만 줄 필요 없다, 조금씩 줘도 되니 전 국민에게 다 주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조금씩 돈을 받아 소비하는 분위기(를 원했다)"며 "1차 재난지원금 때 처음으로 소고기나 자전거를 샀다며 소비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보상권이 국가에 있다. 이건 채무 성격"이라며 "그분들이 어떤 보상을 원하는지 들어보면 그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닌, 모든 국민에게 다 나눠주자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선별 지급을 할까. 우리가 누구의 뜻에 따르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국가에서 돈 주는데 곳간 걱정하는 국민은 처음 봐"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세계은행 출신인 조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보편적 지급을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 "세계은행에서 일하면 (재정이 어려운) 나라를 계속 본다. 국가에서 돈을 주겠다는데 받으면서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국민은 태어나서 처음 본다"며 "그만큼 우리 국민이 국가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걸 위해서도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통계에서 보듯이 1차 재난지원금 때 소득 증대 효과와 소득 분배 효과가 매우 컸다"며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복지정책이면서도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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